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입니다.

이번에 다룰 복지이슈는 "안내견 및 안내견 출입 거부" 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슈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내견이란?

- 맹인을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입니다.

- 안내견은 맹인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맹인을 보호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

①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

- 한 시각장애 유튜버는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직원 한 분이 와서 '강아지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유튜버는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하였지만 한 번 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당시 직원은 유튜버에게 "알레르기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안내견 출입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부점장은 "안내견은 밖에 두고 입장해야 한다.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점장은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유튜버가 뜻을 굽히지 않자 점장은 안내견 입장을 허가하였습니다.

- 유튜버는 "매장 쪽에서 항상 알레르기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다. 알레르기나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②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20년동안 바뀐 게 없다.

- 허경호씨가 안내견 '하놀이'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입니다.

- 하놀이와 함께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식당 주인은 "밥 먹는데 왜 개를 데리고 오느냐"며 내쫓았습니다.

- 또한, 하놀이와 시내버스에 오르면 버스기사가 "개는 못 탄다"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 하놀이를 떠나 보낸 후 두 번째 안내견인 '해냄이', 세 번째 안내견 '여울이'를 입양했습니다.

- 안내견 여울이를 데리고 한 음식점을 방문하였고, 별다른 제지없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가게에 들어서자 여울이에게 손님들의 시선이 몰렸고, 일부 손님들은 허 씨와 여울이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 식당 출입이 가능한 안내견임을 설명했지만 냉담한 눈빛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 세 마리의 안내견과 함께 했지만, 20년 전이나 요즘이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 허 씨는 "안내견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맞서 싸우지만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안내견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입양했다 파양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 제4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내견 지원 사업

①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 삼성화재는 지난 1993년부터 나눔경영의 기업철학 실천과 선진 장애인 서비스 사례를 구현하고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내견을 양성하여 무상 기증하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내견을 기증하는 사업 뿐 아니라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및 대중교통 탑승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예비 안내견을 동반한 자원봉사자와 훈련사의 편의 시설 접근권이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 개요

-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안내견은 2.2만 마리 규모이며, 세계안내견협회(IGDF)에 가입된 정회원 양성기관은 총 32개국 98개 기관입니다.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국내 유일 세계안내견협회(IGDF) 정회원 단체입니다.

◎ 안내견파트너 및 안내견 현황

- 매년 10~15두 무상 분양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15두를 분양하였습니다.

- 안내견 양성기간은 퍼피워킹 1년 + 훈련 1년, 총 2년 가량 소요됩니다.

※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 된 강아지를 1년간 집에서 키우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해주는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 2020년 12월, 안내견학교에서는 총 220마리의 안내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번식견 13마리, 자견 12마리, 퍼피워킹 51마리, 훈련견 20마리, 은퇴견 60마리, 안내견 54마리입니다.

- 번식견, 퍼피워킹, 은퇴견은 자원봉사자 가정이 케어 중입니다.

◎ 주요 성과

(1) 안내견 분양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시각장애인 재활지원

- 지난 1993년 이후 총 243마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분양,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매년 시각장애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

- 안내견 등 편의시설 접근권 개정

- 국가인권위와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주최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권리 강화

- 장애인 보조견 초등학교 교육자료 제작 및 교과부 연계, 전국 5480개 초등학교 배포

- 안내견 등 편의시설 접근권 재개정

(3) 시민참여형 사회공헌

-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사회공헌 140여 자원봉사자 가정과 함께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가정들은 번식견 홈케어, 1년간 자견을 키우며 사회화 시키는 퍼피워킹, 은퇴 안내견을 마지막까지 케어하는 홈케어, 안내견학교 견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안내견 인식 및 이미지 제고 활동

- 학생 단체 견학 프로그램 등 안내견학교 내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및 시각장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동물권 등 공존의 메시지 전파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이슈로는 "안내견 및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이슈를 작성하면서, 안내견이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아직은 안내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내견 지원사업이 존재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원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견에 대한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이슈를 읽은 여러분들도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견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이었습니다 :)

* '안내견':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 강아지가 커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유명 식당 | 한경닷컴 (hankyung.com)

*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에 주눅드는 안내견…20년동안 바뀐 게 없다 (naver.com)

*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원사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출처: 복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