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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전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기본원칙

  1. 01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사회 복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군의 승인을 거쳐 복합 설치 · 운영 가능하다.
  2. 02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도록 한다.
  3. 03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반영된 시설의 서비스 최저수준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4. 04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5. 05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현원은 10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6. 06구·군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이용 최소인원 및 시설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인원 10명 이하로 운영되거나, 일시적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운영되는 등 시설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7. 07종교법인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종교건물과 분리되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8. 08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신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 취지에 적합한 운영, 이용 실인원, 해당지역 대기자 현황, 운영규정(장애유형, 이용료, 이용제한 등), 시설(설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 1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9. 09그 외 주간보호시설의 관리·운영·회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사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