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실종, 그리고 전담기관'에 대한 복지이슈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 인구 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은 0.25%이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2.47%로

 치매 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1.72%)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을 포함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며,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으로 실종관련 업무를 수행할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관련 업무 맞춰져 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 현장 업무, 사후관리 등의 업무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전담 기관으로 

적용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 등 전반적인 예산 확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게시글의 마지막 말이 와닿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이 있고, 

지역 내 실종 홍보나 가용인력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골든타임 내 전두지휘를 했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에 대해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확립되길 기대하며,

오늘 복지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발달장애인의 실종과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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