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입니다:)

지난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셨나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선거 운동 당시부터 밝혔던 공약입니다.

이번 복지이슈를 통해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개인예산제란 무엇일까요?

- 개인예산제는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존 방법은 각 서비스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급여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 사용량, 사용처,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개인예산제는 예산 사용의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예산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도 알아보아요!

(1)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에서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 :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

※ 현재 :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 쉽게 말해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완전한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물 : 생산된 물품이나 특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음식, 상품권, 휴지, 쌀, 시설 서비스 등

* 현금 : 이용자에게 다양한 수당이나 연금 등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직접지불제도

-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현물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돌봄인, 고용, 직업 및 고용훈련, 취미활동과 같은 여가 및 사회활동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유연화

- 한국의 '맞춤형', '이용자 중심'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 개인이 선호와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개인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 쉽게 말해 당사자가 개별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그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1 개인예산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개인예산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운영됩니다.

① 신청 및 접수

② 서비스 자격 평가 및 예산 산정

③ 지원계획 작성 

④ 지원계획 합의 

⑤ 급여 제공

⑥ 집행 

⑦ 정산 

⑧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2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 6세~64세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직권으로 신청 후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1개월 안에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 단,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제외